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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혜택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혜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산한 금액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해 공제 대상 자녀가 추가로 생긴 경우, 추가적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경우, 일부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 대상 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신청이 필요하며, 일부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 소지자는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등에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제도의 시행 여부와 지원 내용은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위와 같은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가정의 안정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다자녀가구 혜택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 혜택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다자녀가구 혜택은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스팅 본문에 소개한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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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나 이들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제40조제2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8호, 2023. 2. 28. 발령·시행)에 따라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3. 3.) Ⅳ. 융자조건].
| 기금 종류 | 일반가구 대출한도 / 연이율 | 다자녀가구 대출한도/연이율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일반: 2억5천만원 / 2.15~3.00% | 2자녀이상 가구: 4억원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최저금리 1.5%) |
| 신혼: 4억원 / 2.15~3.00% | ||
| 오피스텔 구입자금 | 7,000만원 / 2.8% | 7,000만원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 주거안정 구입자금 | 2억원 / 2.8% ~ 3.0% | 2억원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 버팀목 전세자금 | 수도권 1억2천만원(그 밖의 지역 8,000만원) / 1.8~2.4% | 2자녀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 1.0~1.2% |
|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양이 유지되어야 특별공급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반가구와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와 연이율이 다릅니다. 다자녀가구는 2자녀 이상일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안정 구입자금: 다자녀가구도 일정한 한도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다자녀가구는 일정한 한도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금리우대율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다자녀가구 혜택은 다자녀를 키우는 가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와 다자녀를 키우는 가구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이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출산축하금 지원의 실시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지원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출산크레딧 지원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출산축하금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산크레딧이라고도 불리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른 지원 제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되며,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한 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이러한 출산축하금과 출산크레딧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생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다자녀추가공제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지원 내용 등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다자녀추가공제라는 별도의 공제제도가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내용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산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거나 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일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는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신청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다자녀가구 혜택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혜택 완벽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